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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매일경제TV]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삼신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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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희의 경제펀치 (17일 오전 11시 30분)

지난 10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 문재인정부는 경제 정책 성적이 저조하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0.3%, 4월 고용률 60.8%로 -0.1%포인트 하락.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제 지표에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과연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매일경제TV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지난 2년간 경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

'서정희의 경제펀치'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매일경제TV 채널과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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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막강한 정보력에 더해 수사착수권과 종결권을 다 가졌을 때 국민 기본권에 미칠 위험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한편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할 자체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해당사자인 검찰 입장을 떠나 충분히 제기할 만하고 일리도 있는 비판이다. 지적된 문제점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소홀함 없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 총장은 이날 더 중요한 문제를 거론했어야 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나가듯 언급했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다. 수사권을 누가 가졌을 때 국민들에게 더 유리한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실제 검경 간 권한 배분 양상은 국가별로 판이하다. 기본권 보호는 제도 자체보다는 운용의 성숙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우리 국민은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익숙하고 이 방식이 더 신뢰가 간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수사권 조정이 이슈화되는 것은 더 나은 형사 제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검찰을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힘받을 때다. 한국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주요 보직이 친정권 검사들로 채워지고 이들이 전 정권을 상대로 사정에 나선다. 정권 힘이 떨어지는 임기 말에는 검찰 스스로 몇몇 현직 인사를 겨냥함으로써 다음 정권에 대비한다. 그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별건 수사, 전시성 구속수사가 판친다. 검찰이 후진적 정치의 도구로 기능한다. 핵심은 검찰과 정치의 결탁이다. 역대 정권들은 이 결탁의 고리를 끊는 게 아니라 검찰 기능을 다른 기관에 분산시켜 서로 경쟁시킴으로써 정권 내내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

문 총장은 이날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을 여러 번 언급했다. 진정 그 원칙이 중요하다면 경찰과 권한 배분을 따지기 전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 이를 위한 인사권 독립이라는 화두를 꺼냈어야 마땅하다. 만에 하나 검찰이 이번에 용케 수사권 조정을 피해 가더라도 검찰과 정치권력 간 관계를 그대로 두고서는 다음 정권에서 똑같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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