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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연루 前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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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변호사 등록 취소된 이후에도 변호사 명함 사용
지인 법률자문 해주고 수수료 받기도

[부산CBS 박중석 기자]

(사진=연합뉴스)'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의 전직 변호사가 자격을 잃은 뒤에도 변호사 명함을 사용하고 법률자문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남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모(56)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였던 최씨는 지난 2011년 1월 내연녀 A씨에게 절도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최 씨는 이후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같은 해 5월 A씨를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불거진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최씨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년 1월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최씨가 확정 판결을 받은 직후인 같은 해 2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최씨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이내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씨는 변호사등록이 취소된 이후인 2018년 3월 해운대 모 호텔 법인양도양수 용역계약을 추진하며 '법무법인 ㅇㅇ 대표변호사 최ㅇㅇ'이라는 명함을 무단으로 제작해 매수법인 측 관련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해 5월 지닝에 대한 의료법위반 형사사건의 소송서류 작성과 법률자문 등을 해주고 1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직후인 2015년에도 모 회사 고문변호사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고발장에 담긴 혐의와 함께 최씨가 변호사 자격을 무단 표시한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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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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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 ․ 문화재청 ․ 세종시 3자 업무협약 체결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 문화재청(청장 정재숙),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업무분담과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에 나선다.

□ 행복청, 문화재청, 세종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이하 해석국제센터)*’를 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유치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세계유산의 해석 원칙, 사례 연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는 유네스코 산하 연구․교육전문 국제기구

 ㅇ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석국제센터의 유치와 건립, 운영에 대한 상호 협력과 역할을 합의하였다. 행복청은 건축비 지원과 정주여건 조성을, 문화재청은 해석국제센터 설립과 유치를, 세종시는 입주공간을 제공한다.

□ 해석국제센터가 행복도시에 유치될 경우, 국가적으로는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 분야에서 한국의 유네스코 내 위상과 영향력 강화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지역적으로는 행복도시의 국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계유산 문화에 대한 직‧간접적인 향유 기회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어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유네스코 사무국에 해석국제센터를 대한민국 행복도시에 유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유네스코 사무국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 여부가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 박성진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행복청·문화재청·세종시가 협력하여 행복도시 내 해석국제센터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ㅇ “더 나아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기반과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 이한나 사무관(☎ 044-200-3189)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김지홍    사무관(☎ 042-481-3181) 세종시 정책기획관 오의택 사무관(☎ 044-300-2151)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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