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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1절 특사에 反국가·극렬노동 사범은 제외해야

변강재 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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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 선별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 반대,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횡령 등 5대 중대부패 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이 가이드라인에 정치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데다 사법 정의와 국가형벌체계를 무력화할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단행한 사면이 정쟁으로 변질돼 국민 분열과 사회 갈등을 초래해선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안보를 저해하거나,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법자들은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민중 총궐기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가석방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대표적 인사들이다. 친정부 성향 단체들은 이들을 '적폐 피해자'라며 사면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압박에 무릎을 꿇어선 안 된다. 정부와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로 반국가사범과 극렬 노동사범을 특별사면해주면 우리가 애써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6대 시위 참가자들도 경중을 가릴 필요가 있다.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단순 참가자는 선처해줘야 하지만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우롱한 전문 시위꾼들까지 사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부가 이들의 불법에 눈감으면 앞으로 과격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문 대통령이 2017년 12월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25명만 특별사면하고 나머지 시국사범 사면을 최소화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에서다. 3·1절 100주년 취지에 맞게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특별사면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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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김*호 씨는 인터넷가입을 하면 70만원의 현금지원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인터넷가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인터넷설치한지 두 달이 넘도록 약속한 사은품을 받지 못해 가입점에 확인전화를 해봤지만 해당 직원이 그만둬서 70만원을 줄 수가 없고 절반인 35만원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화가 난 김씨는 고객센터 본사를 통해 민원을 넣었지만 지급받기로 한 사은품 금액에 대한 증거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위약금대납과 해지대행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민원을 넣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할 때 어떻게 신청해야 안전하게 사은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통신플랜 관계자를 통해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

최근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이 연관검색어에 등록이 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기를 벌이는 업체유형을 보면 불법TM업체가 대부분이다. 이런 불법TM업체는 고객정보를 사거나 불법으로 모은 뒤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업체를 말한다. 많이 쓰는 수법은 인터넷약정이 남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약금전액지원, 추가현금지급 등으로 인터넷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위약금의 경우 인터넷을 정지시켜 위약금이 나오는 시간을 늦추고 소비자가 눈치를 채면 발뺌을 하거나 잠수를 타며, 추가현금지급은 인터넷가입 사은품의 일부금액만 입금을 해주고 나머지금액을 6개월 혹은 1년 뒤에 분할로 지급한다고 약속한 뒤 사라지거나 발뺌하는 방식이다.

인터넷가입사은품 많이주는 곳을 찾는 것도 좋지만 위와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인터넷가입사은품을 분할로 지급하거나 위약금대납, 해지대행 등 불법 영업 하는 곳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또한 계약내용을 문자나 메일 등으로 받거나, 통화녹음을 이용해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판매사 혹은 판매업체가 사라져도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LG·SK·KT인터넷가입 비교사이트 통신플랜은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금액을 공개하여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KT·SK·LG 인터넷설치 상담과 38~65만원까지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통신플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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